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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
치료가능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은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교 지표다. 뇌졸중, 심근경색, 사리, 응급 수술 등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의료 개입이 이뤄졌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던 75세 미만 조기 사망자 수를 인구 10만 명당 수치로 환산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은 2020년 48.58명에서 2021년 51.4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서울(2024년 기준 37.50~40.25명 수준)은 물론 부산(45.99명), 대구·광주(각 42.42명) 등 경쟁 광역역량을 상회하며 5년 연속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인천 내부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동구(58.7명)와 옹진군(58.5명)이 가장 높았으며, 미추홀구(54.4명), 강화군(53.8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인천 내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연수구(38.9명)와 비교했을 때 최대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치료가능사망률이 고착화된 근본 원인으로는 '체급에 맞지 않는 의료 인력 인프라'가 꼽힌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인천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5785명으로, 인구가 인천보다 60만 명 이상 적은 대구(6319명)보다 534명 적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1.9명에 불과해 울산을 제외하면 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선인 필수의료 과목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 전문의 수는 2547명으로 부산(3610명)에 비해 1000명 이상 부족하다. 특히 심장 및 혈관 수술을 담당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의 경우 2018년 55명에서 2025년 58명으로 7년간 고작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 10만 명당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약 1.9명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돼 대형 상급종합병원 신설이나 전공의 정원 배정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당하는 '수도권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강화·옹진 등 도서 지역은 기상 악화 시 기상 악화 시 닥터헬기나 해경 함정 외에는 이송 수단이 없어 골든타임을 넘기기 일쑤라는 분석이다.
허종식 의원은 "300만 대도시 인천의 의사 수가 대구보다 적고, 생명과 직결된 흉부외과 전문의가 7년 동안 단 3명 증가했다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 안전망 구축 실패를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며 "원도심과 강화·옹진 등 도서·취약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을 파격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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