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선9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년, 시민은 무엇을 얻게 되나

1일, 민선 9기 수원특례시 정책 대전환 밑그림 보고회 개최 (사진=이인국 기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9기 시정의 밑그림을 완성하면서 '수원대전환'이 구호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시는 생활비를 낮추고 관광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며 첨단산업을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제는 정책의 숫자가 아니다. 60대 시정과제와 140개 세부사업이 실제 시민의 가계 부담과 지역 상권, 기업 성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민선 9기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재준 시장은 1일 수원대전환추진단 최종 보고회를 통해 민선 9기 비전을 '수원대전환의 완성'으로 확정하고 ▲생활안정 민생도시 ▲문화관광 상생도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3대 시정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단은 민선 9기 공약과 시민 제안을 검토해 60대 시정과제를 마련했다.



■ 민선 9기 핵심 공약, '생활비 절감'에 무게

첫 번째 축은 시민이 매달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시는 청년·어르신·장애인 버스비 지원과 무상버스 추진, 무상 인터넷 강의 확대, 생활밀착형 돌봄지원 등을 추진한다.



3대 생활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5인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1,049만원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수원시정연구원 분석도 제시됐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049만 원'이라 실제 절감액이다.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별 예산은 얼마인지, 실제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가 공개돼야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대 혜택을 전제로 한 절감액과 실제 가구가 체감하는 절감액 사이의 차이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1일 생활비절감추진단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실적 관리와 성과 공개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 관광 공약, 방문객보다 '수원에서 얼마를 쓰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축은 관광을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시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기반으로 한 K-컬처로드 글로벌축제를 추진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한다. 지역화폐와 관광을 연계해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확산하는 방안도 60대 과제에 포함됐다.

이 경우 단순 방문객 증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광객이 수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지역 음식점과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얼마를 소비했는지, 축제 기간 이후에도 소비가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관광정책의 성적표는 '몇 명이 왔느냐'에서 '얼마가 지역에 남았느냐'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 첨단산업 공약, 투자 규모보다 '좋은 일자리'가 핵심

세 번째 축은 미래 성장동력이다.

시는 수원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첨단과학 연구도시 기반 구축, AI 등 첨단산업 창업생태계 조성, 수원 광역철도 거점도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도시공간 재편과 노후 주거지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정책 역시 투자 유치액이나 기업 지원 숫자만으로 성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창업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지, 매출과 후속투자가 늘었는지, 수원에 새로운 기업이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수원기업 새빛펀드 확대와 청년창업기업 육성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 신규 고용, 후속 투자 등을 공개해야 '첨단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 핵심 공약은 결국 세 갈래로 수렴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압축하면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생활 분야에서는 '시민이 실제로 덜 쓰게 하는 것', 관광 분야에서는 '수원에서 더 오래 머물며 소비하게 하는 것',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수원에 남기는 것'이다.

수원시 역시 민선 9기 출범 당시 시민 삶·문화관광·첨단산업과 도시공간을 3대 대전환 방향으로 제시했다.

행정조직도 이에 맞춰 바뀌었다. 생활비절감추진단과 글로벌축제과를 신설하고 관광과를 관광산업과로 조정하는 한편 교통 기능을 별도 국으로 분리했다. 이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실행 조직에 반영한 조치다.

■ '140개 사업'의 다음 숫자는 무엇인가

수원대전환의 다음 단계는 사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일이다.

생활비 정책이라면 실제 가구당 절감액과 수혜율, 관광이라면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액, 산업이라면 기업 생존율과 신규 고용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4년 뒤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0개 사업이 완료됐다는 행정적 숫자가 아니다. 한 달 생활비가 실제로 줄었는지, 동네 상권의 매출이 늘었는지, 수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생겼는지가 더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수원대전환의 완성'이라는 민선 9기 비전은 정책의 개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지출 구조와 지역경제, 고용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누적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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