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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지난 11일 제341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산 주택의 85% 이상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관리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개별 단지에만 책임을 맡기기보다 행정 차원의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돕는 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에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최 의원은 인천과 울산이 관련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운영 기간이 약 10년에 이른다는 점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센터가 필요한 이유로는 복잡한 관리 업무와 단지 내 갈등을 꼽았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사용하는 과정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개별 단지가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됐거나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법률·행정 자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군마다 같은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 역시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보직 변경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회계뿐 아니라 시설 유지,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수행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팀 구성과 활동 기간, 연도별 예산, 감사 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센터 설치를 더 이상 검토 과제로 남겨두지 말고 담당 조직과 필요한 재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후·소규모 단지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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