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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지난 11일 제341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행정 역량과 주택조합 관련 제도적 문제를 점검했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현재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향후 부산 내 6개 지역에서 사업이 본격화하면 주민 상담과 행정 지원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해운대 선도지구의 신탁 방식과 관련해 신탁회사들이 수도권 사업 물량 확보에 집중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과 공공기여 기준을 수도권과 다르게 적용하는 법 개정 움직임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개정안이 비수도권의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담고 있는 만큼 기존 선도지구와 향후 통합정비사업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해운대의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공간계획실과 협의해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결과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요구되는 토지 사용 승낙 비율이 50%인 점을 짚고,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어느 수준까지 기준을 높여 달라고 건의했는지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분쟁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용역 자료도 요구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새로운 관리 과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부산진구의 조합원 모집 관련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사례,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사건의 대법원 유죄 확정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건축 심의 과정도 확인했다. 주택건축국은 처음에는 심의 신청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후 해당 사업이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조건부 의결에 붙은 사항과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에서 아직 준공 사례가 없는 사업 유형인 만큼 향후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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