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모든 자치구가 지난 10년간 초등 학령인구가 급감한 대도시형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세종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힘입어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의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도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학군 조정 등 교육 환경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연구진은 지역별 인구 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개별 시·군·구를 넘어선 광역 단위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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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행한 KEDI 브리프 '학생 인구 이동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만 6~11세 인구 변화와 이동을 분석했다.
박 위원은 초등 학령인구 증감률과 전입·전출 특성 등 7개 지표를 적용해 각 지역을 평균적 감소형, 대도시형 감소, 완만한 증가형, 대규모 아파트·신도시 개발형, 농촌형 감소, 지방 중소도시형 감소 등 6개 유형으로 나눴다.
분석결과 대전 5개 구는 모두 대도시형 초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혔다. 지난 10년간 초등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입 초등 학령인구의 규모와 비중도 낮아 향후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해당하는 73개 지역 중 2/3인 48개가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초등 학령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하지만, 학생 인구 규모가 큰 지역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학생 규모가 큰 상태다.
이로인해 도심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통폐합 등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군 조정도 계속될 전망이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도 나온다.
대전과 반대로 세종은 10여년간 대규모 아파트, 신도시 건설의 효과로 인구가 기존 정주 인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지역로 부산 강서구, 경기 하남시, 경북 예천군과 함께 초등 학령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의 2014~2023년 초등 학령인구 증가율은 전국 1~4위 였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8만명에서 2023년 260만명으로 20년간 37.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는 23.8%가 줄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50.2% 감소해 감소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특히 연구진은 농촌 지역의 학생 인구 감소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을 공급해 온 인근 농촌의 학령인구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면서 중소도시로 들어오는 학생 흐름도 꾸준히 줄고 있다.
연구진은 "지역별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유학이나 통학 편의 제공 등 기존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별 인구 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농촌 지역의 학생 인구 감소가 인접 중소도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 시·군·구를 넘어 광역 단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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