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LH의 세종 연기면 공공주택지구 해제 요청에 대해 행정기관 이전 수요와 도시 구조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을 유보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사업성 부족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는 미래 수요 대비를 위한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기관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최종 향방은 이달 중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 피해 최소화와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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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노종용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제시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현황. (사진=노종용 의원실 제공) |
향후 예정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행정수도 기능 확충 필요성이 커지는 데다 국회와 대통령실 건립 등 도시 구조의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19일 국토교통부에 세종 연기면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024년 말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올해 7월 지구지정 해제 방침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제 결정을 보류시켰다. 국토부는 LH의 공식 요청 이후 가진 관계자 간 면담 자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이전 가능성 등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급하게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보단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세부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다.
더욱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특별법 입법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도시 기능 확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반면 LH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성 및 재무 여건상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구 지정이 유지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LH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선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며 "단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 지구 지정을 해제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종시는 국가 주도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LH와 동일하다.
사업의 향방은 이달 중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LH 간 협상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 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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