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재난 피해 집계 지연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연재난에 편중된 지원 시스템을 비판하며,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핀셋형 맞춤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도는 이에 공감하며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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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준(비례·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12일 도 재난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헌<오른쪽>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생중계 갈무리 |
12일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도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내 재난 대응과 피해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살폈다.
이날 전형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액을 집계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과정에서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늦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지자체가 파악한 피해 규모와 중앙정부의 정밀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자체가 현장 피해조사와 복구작업, 민원 대응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인력배치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피해를 입은 것도 속상한데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현장조사 일정에 맞춰 지자체 인력을 보강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재난에 비해 사회재난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도가 구축한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가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쏠려있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도는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 당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별도의 사회재난 지원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아산의 한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들며 "실제 거주자들은 하루아침에 주거지를 잃고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을 겪는다"며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핀셋처럼 찾아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헌 도 재난안전실장은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보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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