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지연되고 있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장종태 의원이 정부 출자금과 기반시설 설치비 등 총 292억 원의 예산 증액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 낮은 정부 지원율에 있다고 지적하며, 타 지역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17% 수준인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LH의 사업성 부족 문제로 보상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재정 지원이 2033년 완공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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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정동 쪽방촌 일대. (사진=중도일보 DB)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정부 출자 292억 원을 증액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이 정부 지원 부족에 있다고 밝히고, 쪽방 주민용 임대주택 출자 216억 원과 기반시설 설치비 76억 원 등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대전역 쪽방촌 사업은 2020년 발표 당시 올해 말 준공이 목표였으나 착공이 2030년으로 밀리면서 총사업비는 2.4배, 사업손실은 120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3배 늘었다.
장 의원은 지난 4일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주민간담회를 통해 반대해 온 주민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LH 본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경영투자심사 안건을 돌려보내 감정평가와 보상 일정이 또 미뤄졌다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 246호 축소 등으로 172억 원을 절감했지만 남은 손실 359억 원은 전액 LH 몫이다.
장 의원은 사업성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정부 지원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역 쪽방촌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는 사업비의 17%에 그친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도입 당시 정부는 건설비의 85%를 부담했고, 공공택지에 짓는 통합공공임대도 정부 지원이 64%다.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도 도시정비법에는 국고 보조 근거가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없어 76억 원 전액을 LH가 부담한다.
같은 해 발표된 영등포 쪽방촌은 보상률 96%로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고, 서울역 동자동도 지난달 지구 지정을 마쳤다. 전국 3곳의 쪽방촌 중 대전만 보상 착수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이 요구한 292억 원은 쪽방 주민이 재입주할 101호를 영구임대 수준인 85%로 출자하는 216억 원과 기반시설 설치비 76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 1조 5497억 원의 2%에 못 미친다.
장종태 의원은 "주민 반대 때문에 늦어진다던 사업이 주민 뜻을 모으자 이번에는 LH 사업성 때문에 멈췄다"며 "집값이 낮아 분양으로 손실을 메울 수 없는 대전 쪽방촌에 정부 지원이 17%뿐이니,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이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쪽방촌 주민들은 7년을 기다렸고 이제 찬성으로 뜻을 모았다"며 "국토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만큼 2027년 예산에 292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쪽방촌 사업은 일부 토지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22년 3월 기본조사인 지장물 조사가 중단됐으나, 2025년 9월 재개된 바 있다. 완공 목표는 2026년에서 2033년으로 조정됐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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