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했으며,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은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지난 5월 고점 이후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도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유사의 손실 보전액이 당초 편성된 예비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손실 정산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의 진통이 우려됩니다.
 |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은 대전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김흥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원유 운송비 부담이 여전해서다. 현재 가격 상한이 정해진 6월 말보다 국제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격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5월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휘발유 1855.12원, 경유 1841.77원이다. 지난 5월 둘째 주 각각 2011.75원, 2006.19원을 기록한 이후 26주 연속 하락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도 지난 5월 2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던 휘발유·경유 판매가가 현재 1850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11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대전 1836.28원, 세종 1851.73원, 충남 1862.67원이었고, 경유는 대전 1825.65원, 세종 1839.30원, 충남 1848.86원이었다. 두 유종 모두 대전이 지역 내에서 가장 저렴했다.
다만 세종과 충남은 매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전은 멈춘 모습이다. 대전은 한 달 전 저점을 기록한 뒤 1∼2원가량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의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국은 물론 세종·충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때문에 추가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도가 장기화 됨에 따라 커지는 정부의 재정부담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고 이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하고 손실보전용 예비비 손실보전용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번 동결 조치로 최소 9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손실보전 정산액을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유업계는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손실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흥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