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34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의 구세 전환과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안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의원들은 제300회 회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며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지역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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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구의회는 제300회 회기를 맞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사진=서구의회 제공)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동성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성 의원은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 부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대전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36.8%인 반면, 5개 자치구 평균은 15.8%, 서구는 16.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지방세기본법 상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자치구세지만 개인분은 광역시세로 규정돼 있고 도에 속한 시·군과 달리 광역시 자치구는 이를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민세 개인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재정 확충 효과가 조정교부금 감소로 상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김태민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연동돼 있어 세수 변동에 따라 소방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 대비 약 2900억 원(27.6%)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소방안전교부세 최소 재원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소방 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별 소방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 ▲양유환 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우선 설치 촉구 건의안 ▲최혜연 의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퇴직급여 지원 촉구 건의안 ▲송용석 의원의 통합돌봄 시대 돌봄안전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최병순 의원의 도마동 주택재개발구역 초등학교 신설(분교) 설치 촉구 건의안 ▲함미정 의원의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조속 건립 및 디지털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은 ▲최미자 의원의 서구 주차장 확보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정홍근 의원의 도안동 청소년 생활밀착형 자유공간 조성 제안 ▲박용준 의원의 AI 시대, 서구 행정의 대전환(AX)! 준비되어 있는가? ▲오세길 의원의 경계선지능인, 발견에서 자립까지 서구가 연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서구의회는 제300회 회기를 맞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제300회 회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구민의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강정수 의장은 "제300회 회기는 서구의회가 걸어온 역사와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그동안 보내주신 구민의 신뢰와 성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믿음에는 책임으로, 기대에는 실천으로 답하는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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