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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일회성 지원 탈피·지속 가능한 복지 촉구
실태조사 정례화·공정보수 체계 마련 주문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6-11-16 17:00

신문게재 2026-11-17 11면

대전문화정책포럼은 예술인의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직업적 권리와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인 복지 조례의 정기 조사 의무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 그리고 예술인의 경력 관리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전용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술인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유통 지원을 통해 창작 활동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16일 대전문화정책포럼은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에서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문화정책포험 제공)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창작활동이 실질적인 소득과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문화정책포럼은 16일 목원대 건축도시교육지원센터에서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9기 대전시 문화분야 공약인 예술인 안전망 구축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허정인 대전문화정책포럼 이사는 예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관련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허 이사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예술인이 성장하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조례의 임의적 실태조사 규정을 3년 주기 정기조사로 의무화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현장 예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예술인의 활동경력과 창작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예술기관, 학교, 기업 등 수요처와 연결하는 '대전형 예술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구자홍 목원대 문화예술원장은 예술인의 노동이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구 원장은 '2024 예술인 실태조사'를 인용해 예술활동을 통한 연평균 개인 수입이 1055만 원에 불과하며, 음악 901만 원, 미술 603만 원, 문학 454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작지원금과 예술활동에 대한 보수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 조례에 행사·축제 참여 예술인의 출연료 지급 규정이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 결과 관련 지급 실적이 '정보 부존재'로 회신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계약 시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업무명세 한 장', 예술인의 활동경력을 기록하는 '대전 예술 라벨', 학교·복지관 등과의 유료 공연계약 연계를 제안했다. 2027년 시와 문화재단 지원사업 5개 안팎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8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도 예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이석 한국음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은 일시적인 현금 지원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예술인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공공형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문화안전망 기금을 조성하고, 학교와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 지역예술인의 공연과 작품을 유료로 구매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수빈 문화예술 기획자 겸 인터뮤직 대표는 창작비 직접지원과 함께 예술인별 홍보·마케팅 및 유통을 지원하는 전문가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대표는 작품개발 전문가와 홍보·마케팅 담당자, 유통 전문가가 예술인과 협력해 작품을 관객과 구매자에게 알리고, 이를 유료 관람과 판매, 재초청으로 연결하는 '대전 예술인 A&R·홍보·유통 협업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박철웅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는 예술을 시민 모두가 향유해야 할 공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지원사업부터 계약 내용과 보수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경력을 국가 예술활동증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그린갤러리 대표는 예술인 안전망이 복지와 계약·기록을 넘어 실제 작품 구매가 이뤄지는 시장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각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명세서 도입과 공공지원 전시의 미술창작대가 지급 의무화, 지역작가 작품의 공공구매 및 유상 대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희성 대전문화정책포럼 상임대표(단국대 공공경영대학원 교수)는 "예술인 복지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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