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비극의 공통점은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관리할 행정 체계 부재에 있다. 특수교사와 활동지원사 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맞춤 돌봄 공백은 가족에게 전가된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은 정신적·육체적 소진과 경제활동 포기 위기에 내몰리기도 한다. 학대 상황에서 분리되지 못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개선책이 빠지면 사건은 끊어낼 수 없고 늘 되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관계기관의 아동 학대 관리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경우다. 학대 신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가정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가족을 아우르는 예방적 개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호시설 이용 중단이나 가정 복귀 이후에 무관심하면 유사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1대1 맞춤 돌봄이나 긴급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데다 신청주의 기반의 시스템도 문제다. 행정적 한계만이 아닌 경찰과 법원의 소극적 대처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의 지원도 지원금을 보태는 수준에서 벗어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충남도가 17일 천안·아산·서산·당진에 방과후 돌봄 거점기관을 지정해 최중증 발달장애아동 돌봄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도 시급하다. 장애 아동과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지역별·생애주기별 인프라 불균형이나 보호자 역량에 따른 격차가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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