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혁신도시 중심의 연관 기관 결집 방식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 권한과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가 사무 이양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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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청와대 춘추관 지역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우려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선 "경기 침체로 3년간 감소했던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교부세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물음에 "1차 이전으로 나름대로 취지는 충분히 살리기는 한 것 같은데, 기대했던 성과만큼은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나눠 먹듯이 배치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큰 성과는 없지 않았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발굴된 이전 공공기관은 353개 정도로 알고 있다. 연관된 공공기관이 하나는 호남으로 가고, 하나는 영남으로 가면 서로 일하기도 힘들고 시너지 효과도 없다"며 "그래서 연관된 공공기관이 가진 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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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청와대 춘추관 지역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은 빠르면 11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부처나 기관 간 이견 등으로) 내부 논의나 절차적인 문제 등을 조정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올해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세수를 토대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감소가 우려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세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19.24%는 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교부세가 최근 3년간 감소해 전국적으로 30조 이상이 줄어 지방정부가 이걸 보전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엄밀히 얘기하면 전임 정부가 떼먹은 게 아니라 세수가 감소하니까 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이걸 보전해달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충남도는 15개 시·군 중에 9곳이 교부세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졌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부세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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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청와대 춘추관 지역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
박 위원장은 "지역이 지역주도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재정과 관련돼 있다. 말로는 지역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행안부, 부처들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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