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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교부세 과장 등을 면담하고, 신설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사진=영종구 제공) |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교부세 과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신설 자치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신설 자치구의 경우, 독자적인 행정 시스템 정착과 주민 밀착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초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체 세입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재정 자립에 구조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어, 지방교부세법상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수요에 탄력적으로 투입되는 특별교부세 확보가 자치구 안착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재원으로 꼽힌다.
이날 손 구청장은 건의서를 공식 전달하며 영종구가 처한 재정적 소외 현실과 지원의 시급성을 데이터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영종구의 최근 4년간(2023~2026년) 특별교부세 교부 실적은 과거 중구 시절을 모두 합산해도 약 82억 9700만 원에 불과해 인천시 내 군·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신설 자치구 출범을 목전에 두고 기초 인프라를 단단히 다져야 했던 지난 2025년에는 교부액이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 난 약 9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사실상 특별교부세 배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영종구는 올해도 '큰무리선착장 일원 도로 붕괴 예방 정비공사'를 포함한 10개 현안 사업에 총 32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다. 손 구청장은 기존에 신청한 사업의 전액 반영은 물론,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체육시설 정비 등 구민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대폭 확대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맞춤형 생활 인프라 확충의 절실함도 강조했다. 2026년 5월 기준 영종구의 평균 연령은 39.6세로 매우 젊으며, 39세 이하 청년·유소년 인구 비중이 전체의 약 49%에 육박한다.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보육·출산·교육 지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관과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등 기초 문화·체육·복지 시설은 급증하는 주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 구청장은 주민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필수 문화·복지 공간 건립 예산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나아가 영종이 지닌 국가 전략적 가치도 부각했다. 영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사업 등 굵직한 국책 프로젝트를 품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미래 성장 동력이 차질 없이 작동하려면 배후 도시의 기반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지자체 단독 재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영종구에 대한 재정 투자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 차원의 투자"라며 "출범 초기 핵심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외부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구청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중앙 부처 등 관계 기관과 상시 소통 체계를 가동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신설 영종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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