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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5년 확대 발의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제재 강화
대학 재학·휴학생 적발 시 징계 추진
대학 시험 AI 부정행위 19건 확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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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들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소속 대학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지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시험장에서 AI를 부정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상황이 있다.



김 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일반대학 180여 곳의 정기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19건 확인됐다.

서울대에서는 코딩 시험 중 생성형 AI 사용 정황이 드러나 재시험을 치렀다. 연세대에서는 경영대와 약학대 등 5개 단과대 소속 학생들이 시험 중 AI를 사용해 3주 유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

동국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인 유학생 3명에게 F학점과 유기정학 또는 근신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부경대와 홍익대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해당 과목의 학점이 무효 처리됐다.



대학 밖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는 한 응시자가 감독관의 안경 확인을 받은 뒤 시험 도중 AI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시험 준비에 들인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학적성시험 등 다른 시험의 감독과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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