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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공동주택 151곳 중 연간 실태조사 5곳 그쳐

서구의회 김태민 의원, 관리·감독 강화 촉구
전문인력 확충·취약 단지 사전점검 확대 주문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6-11-17 17:21

대전 서구의회 김태민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1개 단지 중 연간 실태조사가 5곳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분쟁 예방을 위해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 취약 단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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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51개 단지에 달하지만, 연간 관리 실태조사는 5개 단지에 그치면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주택 내 각종 민원과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리 취약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전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 서구의회 김태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7일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51개 단지에 달하지만, 연간 관리 실태조사는 5개 단지 수준에 그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선거, 관리업체 선정,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령과 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5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만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며 "민원 발생 빈도와 관리 취약도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반복민원 발생 단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관리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3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가 주택관리사 추가 채용 계획을 밝혔으나, 8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한 뒤 11월 다급으로 직급을 상향해 재공고한 경과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초 업무의 전문성에 걸맞은 직급과 처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인력 확보가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적정한 채용 조건과 근무 여건을 마련해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인접한 유성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2개 단지에 주택관리사 2명을 배치하고 있다며, 서구 역시 공동주택 규모와 민원 업무량을 고려해 전문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관리사 인력을 확충해 민원·분쟁 대응과 현장조사, 관리 취약 단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관리규약과 회계처리,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계획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151개 단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 실태조사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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