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대응력 향상을 위해 본청 및 읍면 담당자 30명이 참여하는 지방세 전문교육과 업무 연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농지 관리 플랫폼 도입과 세금 감면 절차 합리화, 그리고 공공시설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 안정화 등 세정 행정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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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_지방세_전문_역량_강화_교육_및_업무_연찬_단체사진 예산군 제공 |
충남 예산군도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처리 방식 개선에 나섰다.
예산군은 지난 18일 봉수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읍면 세무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전문교육과 업무 연찬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복잡해지는 지방세 제도와 다양한 세정 현안에 대한 실무 대응력을 높이고, 부서 간 업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진석 전임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지방세 관련 실무교육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연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데 무게를 뒀다.
참석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7개 주제를 선정해 토론을 벌였다.
주요 논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는 세정행정의 디지털화와 업무 효율성 개선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농지 현황관리 플랫폼인 '농지월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농지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할 경우 관련 행정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둘째는 세금 감면과 납세 절차의 합리화다. 자경농민 농지 감면 검토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절차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세 감면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관련 요건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지방재정 수입의 안정적인 관리다. 군 공공시설의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한 세외수입 요율 및 운영 효율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제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원가분석은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용 수입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합리적인 요율 산정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재정 관리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다.
체납 관리 역시 지방세 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려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발생 원인을 살피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연찬은 개별 담당자가 축적한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토론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후속 검토와 제도 정비, 담당 부서 간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완호 예산군 세무과장은 "이번 교육과 연찬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기반인 동시에 군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 서비스다. 정확한 과세와 공정한 감면 적용, 편리한 납세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주민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예산군이 이번 업무 연찬에서 논의한 디지털 행정과 세외수입 관리, 체납 정리 개선 과제를 실제 업무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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