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35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의 투수블록 공법을 두고 차량 하중에 따른 내구성 저하와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블록 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난 만큼, 군은 공법 선정의 근거와 일반 콘크리트 포장 대비 경제성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이 공공투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차 면수 확보를 넘어 장기적인 사용 수명과 체계적인 보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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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읍행정복지센터옆 투수블록주차장 사진=신언기 기자 |
주차난 해소라는 사업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주차장 바닥에 적용되는 투수블록이 반복적인 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향후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1238㎡ 부지에 도·군비 등 총 35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38면을 조성했다.
단순 계산하면 주차면당 약 921만 원에 이른다. 물론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각종 부대공사 비용이 포함된 만큼 주차면당 금액만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논란의 핵심은 주차장 포장재로 선정된 투수블록이다.
투수블록은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켜 배수 부담을 줄이고 도시 물순환 개선과 표면 온도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 기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차량이 반복적으로 진입하고 회전하는 주차장은 일반 보행로와 사용 조건이 다르다.
단순히 블록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지반과 기초층의 안정성, 시공 정밀도, 차량 하중에 대한 구조적 대응 능력이 시설의 내구성을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가 이뤄진 콘크리트 포장은 승용차 주차장 기준 20~30년의 사용수명이 거론된다.
투수블록은 통상 10~20년 정도의 수명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 내구연한은 제품의 품질과 기초 지반 상태, 시공 방법,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예산군이 2018년 신청사 투수블록 주차장은 준공 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구간의 평탄성 문제와 블록 모서리 훼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투수블록 자체의 결함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반 침하와 기초공사 부실 여부, 시공 품질, 차량 통행량과 하중 등 다양한 요인을 구분해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정기점검 자료와 보수 이력을 공개한다면 이번 사업의 설계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산군은 투수블록의 유지관리 부담 가능성을 인정하고 빗물 투수성과 미관 개선, 표면 온도 저감 등의 장점을 고려해 공법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공법 선정 과정에서 일반 콘크리트 포장과의 성능 비교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차량 하중을 반영한 구조적 설계가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설명하고 예상 사용수명과 보수 주기, 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투수블록은 장기간 사용하면서 흙과 먼지 등으로 공극이 막혀 빗물 침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준공 당시의 공사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사용기간과 정기적인 유지관리비, 부분 교체 및 보수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파악할 수 있다.
예산군은 이번 사업의 공법 선정 근거와 설계 기준, 공사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5억 원을 투입한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주차면 38면을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친환경 기술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공공투자의 가치가 높아진다.
결국 이번 사업의 평가는 어떤 포장재를 선택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법이 현장 여건과 차량 이용 조건에 적합했는지,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경제성을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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