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기누진세 가정용 100원VS산업용 70원…“민영화는 시민돈 착취”

▲ 사진=JTBC ‘썰전’

전원책이 정부의 전력판매와 가스공급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두고 “전기쓰는 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30일에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기 및 가스 민영화 논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은 “망산업 중에서도 가스, 전기, 수도가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는것인데, 경쟁사업을 민간이 하면 위험해진다. 우리사회가 국민소득 5만불 넘을때까지 국가가 관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누진세 문제를 들었다. “우리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누진세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는 나지만 산업용 전기는 너무 싸다보니 낭비가 심하다. 가정용이 100원이면 산업용은 70원정도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가정용 소비자들의 돈을 뜯어 대기업에 퍼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원책은 “가정용 전기에서 현재의 누진세가 불합리하다.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싼 것은 OECD 중 가장 못살아서 싼 것이다”고 말했다. 유시민도 “전력사용 줄여야하는데, 산업용전기가 싸면 기업은 전기를 줄이지 않을 것" 이라며 "(정부는)발전소만 짓고,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죽으라는 얘기냐”며 발끈했다.

▲ 사진=JTBC ‘썰전’

전원책과 유시민은 이날 전기보다 심각한 것은 가스라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유시민은 “현재 일반 소비자들은 가스공사가 독점해서 수입하는 것을 쓰고 있고, 기업은 스스로 사오는것이 허용 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정부의 민간개방 방안은) 직수입 기업들이 서로 사고팔 수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먹어들어가면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일반 유통으로 진출하게 해달라고 할것인데, 결국 (여기에서) 민영화 전초작업이라는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책은 “(민영화가 되면) 가격통제가 안되고 우리나라같이 지역이 좁으면 여러업체가 경쟁을 못한다.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가격을 가정용으로 맞춰야 한다”며 물과 전기, 가스는 국가에서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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