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사업, 이제 어떻게 손보나

4대강의 6개 보(洑) 수문이 다음달 1일 개방되는 것은 수질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 아니라고도 했다. 진행 결과에 따라 보의 철거 가능성까지 열려 있지만 난관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오염원까지 정비하면서 생태계 회복 기조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4개 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의 1차 수문 개방이 임시방편이 되거나 수자원 이용 측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머지 10개 보의 단계적 개방 또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한시적인 봇물 흘려보내기나 보 수위를 낮추는 일, 물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 등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도 있다. 기존의 부실 해소나 4대강 재(再)자연화 역시 쉽지 않은 문제다.

한쪽에서는 4대강 수문을 열고 다른 한편에서 연간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자원 확보라며 치적 홍보를 한 것이 불과 석 달 전 일이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 야권 일각의 우려대로 지난 정권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서는 안 되지만 명백한 위법·탈법행위를 보고 눈감을 수는 없다. 가뭄이나 홍수 예방효과 유무를 떠나 사업비 22조원을 들인 핵심사업을 둘러싼 감사가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최대의 치수사업이 대표적인 '적폐'가 돼 왔다면 면죄부를 주는 감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물 관리 조직 일원화 역시 개발 논리 억제나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기준에서 번번이 지적된 사안이다.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업무를 한 부서에서 관장한다는 계획은 다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렇더라도 수자원 순환, 수량 확보나 수질 개선 효과를 심도 있게 들여다본 뒤에 확정해도 늦지 않다.

보의 수위를 낮춰 운영해 4대강 사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는 일은 그동안에도 있었다.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이라며 밀어붙였던 사업의 비정상화를 반추해보는 것은 매년 악화되는 수질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치수를 구실로 죽인 강을 살리는 치유 대책이 돼야 할 것이다. 진영 논리와 전 정권 지우기 등 정치 과잉으로 치닫거나 또 다른 예산 낭비로 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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