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공 물관리 일원화 여야 설전, 육·해군 기강 도마

국회는 19일 대전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충남에선 계룡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K-water 국감에선 여·야 모두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소관 부처에 대한 수공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타가 쏟아졌고, 계룡대에선 성폭력과 화기 사고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선서라는 이학수 K-water 사장과 임원들. 사진=이성희 기자

19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합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소관 부처를 놓고 여·여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소관으로 되면 수량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댐·수량 관리 조직과 수자원공사 모든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량과 수질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어쩌면 이번 국감이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 될지도 모른다"며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분산된 자원을 모아 물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답변하는 이학수 사장. 사진=이성희 기자

 

반면, 야당들은 국토교통부로의 일원화를 강조하며 수공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처와 수자원관리처 14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했더니, 65%는 수자원 일원화를 하면 개발과 규제 둘 다 못할 우려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답변이 81%나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공 전문가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개발에서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개발과 친환경은 같이 가야 한다”며 “전문가인 사장과 수공의 입장이 명확하면 어느 부처로 가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감사위원들을 기다리는 해군 지휘부. 연합뉴스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과 육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철원 사격장 사망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3월 초계함에서 대위, 7월 초계함 함장이, 올해에는 현역 중장이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하고 안타까운 여군 대위의 자살까지 있었다. 해군은 회식 지킴이 제도까지 만들었으나 실효성과는 거리 멀었다"며 "해군은 2013년 63건에서 2016년 109건으로 73%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선서하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지휘부. 연합뉴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강원도 철원에서 사격장 관리 미비로 이모 상병이 이동하던 중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 28건의 화기사고로 3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윤희진·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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