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공기업도 보조금 관리 ‘부실’

정부 부처 산하의 일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국고로 지급된 보조금의 회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혈세 누수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공기업에서조차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공개한 ‘위탁·대행사무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성과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보조금 잔액 미반납 등 모두 13건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주의·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대구역 등의 승강장 보수공사를 하면서 자체비용으로 정산해야 하는 유지보수비를 정산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에만 총 8건의 보수·수리 공사에서 1억2322만원을 부당하게 정산받은 것으로 드러나 반납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지급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 1억8천여만원을 쥐고 있다가 반납 명령을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LH, 코레일 등 자산 기준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 총합은 10대 민간 기업의 자산총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위 공기업인 LH의 자산은 약 169조7000억원으로 삼성전자 168조9000억원보다 많다.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는 새로운 공공수요의 발생 등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등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별것 아닌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 덩치가 커진 공기업 회계의 제대로 된 처리 등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다. 공공재정의 적정한 회계처리 등 투명성 확보는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여타 부처 산하 공기업의 보조금 운영 실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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