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 행보 전, 청와대 청원 챙겨보길

설 명절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눈여겨볼 것이 있다. 14일 청원이 마감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청원 참여가 3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기준 충족이나 청원의 실익을 따질 계제는 아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주자고 했을까. 상징성을 넘어 통렬한 성찰을 강조할 따름이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의 대형 화재 참사가 터지고서야 겨우 눈길을 준 소방 관련 법안을 보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입법 형태가 표본적으로 투명돼 있다. 민생과 안전을 팽개친 채 국회 정상화의 다른 편에서 네 탓 공방과 마이웨이를 부르짖는 정치권을 심정적으로 '파면'하고 싶은 것이다. 비판 여론이 들끓어야 일을 하고 여론이 수그러들면 뒷전인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과 인센티브 요구는 실로 엄중하다.



정부 무능이 국민 임계치를 넘었다고 목청 돋우는 의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어떤 유능한 정책을 내놓았는가. 정부정책 혼선을 비판하면서 정치공학적 셈법만 있지 않았던가. 국정원 투명성 강화에는 엄격하면서 국회의원 쌈짓돈처럼 활용되는 특별활동비와 정책개발비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전통시장 장보기 같은 정치적 쇼잉을 잠시 거두고 철밥통이라고 비판하는 진짜 민심을 챙겨보길 여야 의원들에게 권한다.

물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결정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건드릴 방법은 없다. 하지만 '세금 축낸 도둑으로 몰아 재산몰수를 시켜야 한다'는 한 청원인의 날 선 비판은 강한 국민 불신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나랏일을 제대로 할 때 인센티브를 주자는 청원은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국회 전체를 향한 외침이다. 민심청취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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