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정부 1년, 소상공인 어디로 가나

문재인 정부 1년의 고용 성적표는 외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초라하다. 야당 일각에서 "좌파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슈화하지만 야권도 특기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10일 충남연구원의 충남정책지도를 보면 시름이 더해진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2년 만에 20%나 증가했다. 소상공인 사업자 증감은 일자리와 깊이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다.

현 정부 들어 정점을 찍은 실업률 4.5%, 청년 실업률 11.6%는 근원적으로 정책효과를 의심해보게 한다. 10일 문화일보와 인크루트 설문조사에서는 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이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를 체감 못한다고 답하고 있다.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의 이면에서 느는 건 생계형 창업이다. 업체 증가율에 비례한 폐업 소상공인 생존 대책을 더욱 외면할 수 없게 한다. 시작부터 시장 퇴출의 길을 걷는 악순환이 여기서 비롯된다. 그런 요소는 도처에 있다.



집계된 전국 240만9843개 소상공인 상가업소 모두 가계(家計)의 실질소득과 직결된 민생 최전선이다. 신규 창업 업체의 절반이 3년 이내 폐업하는 구조적인 난관 속에 아산시, 공주시, 금산군 등지에서는 무려 35%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도 점점 요원해지는 듯하다. 정부 소상공인 정책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격상한다고 소상공인 생존절벽이 해소될 리 없다.

그만큼 충남연구원이 빅데이터 분석한 소상공인 증가 문제는 다양하게 복잡성을 띤다. 업체 증가와 사업 환경 악화로 사업 전반의 노동강도가 높지만 호소할 곳마저 마땅찮다. 선제적인 정부 대책이 절실해졌다. 소상공인 업체의 고용 불안정이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로 옮겨붙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볼 필요도 있다. 소상공인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다르면서도 같은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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