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행감 시작부터 '파행'

충남도의회 시군행감폐지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12일 부여군청 정문앞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도의원들의 군청 출입을 막고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며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부여군 행감이 예정된 12일, 군청 정문앞에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소속 김진호 충남 시·군 기초의원 협의회장과 송복섭 부여군의장, 조동준 서천군의장, 전국 공무원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등 200여 명이 도의원들의 군청 출입을 막아섰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 소속 위원 8명은 이날 군청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하려했지만 이들의 방해로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실 이번 파행은 예정돼 있었다. 공대위는 앞선 5일 도의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첫 단추를 '파행'으로 꿴 만큼 남은 시·군 행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남은 일정은 13일 천안시, 14일 보령시, 16일 서산시 등이다.

일단 도의회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시·군 행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법이 정한 도의회의 고유업무인 시·군 행감을 기초단체에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충남도의회의 부여군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12일 군청 정문앞에서 시·군의장, 공무원 노조 등이 도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이 자리에서 김득응 위원장(농업경제환경위원회)은 '시군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오늘 행감을 실시하려했으나 공무원 노조에서 진입을 막고 군은 행감장을 마련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공대위의 '도의회의 시·군 행감은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경환위는 이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변경의 건'을 의결, 부여군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여=김기태·내포=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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