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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SR 분리와 통합 실효성 두고 의견 팽팽

'이원화로 경쟁성 강화' vs '지역 역차별' 대립
통합 측, 수익구조 통합 시 3300억 이익 증대 전망
분리 유지 측 코레일 적자 줄어 '수익 실효성' 무효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6-25 17:11

신문게재 2019-06-26 6면

통합1
철도의 날(6월 28일)을 앞둔 가운데, 코레일과 (주)수서고속철도(SR)에 대한 분리·통합 실효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다.

2016년 12월 SRT를 개통해 본격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선 SR은 코레일과 분리된 지 3년을 바라보고 있다. 올해 SR은 준시장형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당시 SR 출범은 '경쟁성 강화'를 목적으로 둬 기관을 이원화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분리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현재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분리 3년도 되지 않은 SR과 코레일을 두고 재통합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은 역차별을 주장한다.

SR 분리 운영으로 고속철도 운영이 강남-비강남권으로 지역 독점화돼 기존 서울·용산역 KTX 이용객은 요금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수서고속철도 이용이 불가한 지방 고객의 불편도 내세우고 있다.

통합 이후 수익 구조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SR 개통 이후 코레일 고속철도 매출이 감소하면서 공공성이 필요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 운행 유지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KTX와 SRT를 통합하면 고속철도 매출이 늘어나고, 요금을 10% 인하하더라도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선로사용료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 통합 운영을 통한 매출 약 2900억원과 중복비용 절감 금액인 약 400억원이 합쳐져 3300억여원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란 게 통합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분리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당시 분리를 유지하자는 이들은 이원화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돼 KTX 마일리지제 도입, 콘센트 등 고객 복지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통합 '수익'구조 측면도 정면 반박했다. 분리 유지 측에선 코레일의 적자가 줄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에 따라 코레일은 2017년 5282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SR 출범 2년 차인 지난해 1313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한다.

실효성과 관련한 통합 여부와 관련해 SR 관계자는 "어떤 입장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인데 산하기관이 이번 입장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철도 통합보다 안전부터 챙기는 것이 코레일의 기조"라며 "통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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