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본격적인 활동 돌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규제자유특구추진단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로,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규제 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구기획단은 지난달 중기부 직제개편에 따라 공식 출범했고, 단장 인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이날 공식 현판식을 열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특구 심의대상 8개 지역이 이달 초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해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에서 성장 가능성과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등을 평가해 제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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