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에 살어리랏다②] 행정수도 완성 위한 정부기관 추가 이전 속도 내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중기부 이전 등으로 명분 얻기 충분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립 계획에 따라 탄생했다. 행정수도는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뜻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격차와 국토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국가의 정체성·일체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는 조성됐다. 내년이면 세종시는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세종시는 정부기관·국책기관의 이전, 주택 12만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7만명 도시로 성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정수도 완성, 주민자치 실현,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100년을 함께 준비 해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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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가부·법무부 등 정부기관 모으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탄생했다. 이후 많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했다. 지난 2017년 부 승격 후 4년만에 정부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 둥지를 틀었다. 중기부가 세종이전 의향서를 제출하자 이전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세종시에는 중기부의 이전으로 현재 우리나라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3개 부처가 이전을 완료했다.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공공기관도 둥지를 틀었다. 국정의 내치 중심축이 세종으로 옮겨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를 포함한 몇몇 기관들이 여전히 잔류해 있다.

중기부 세종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속히 공청회를 열어 이전 절차를 밟는가 싶더니 행안부가 이전 고시를 확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기부 세종 이전으로 세종에는 총리를 정점으로 13개 부가 집결했다. 국정의 내치 중심축이 세종에 완성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인 대전에 있던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했다면, 수도권에 잔류해 있는 일부 부처들 또한 세종으로 옮기는 게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으로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으로 오지 않은 5개 부처 중 외교·통일·국방부 등 3개 부처는 예외를 인정해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세종으로 합류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옮기는 게 합당하다. 더욱이 두 부처 이전을 위한 2건의 행정도시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치권에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가능한 일이다. 2020년 7월 15일 강준현 외 9명 국회의원이 발의(여성가족부 이전)했고, 2020년 11월 3일 조승래 외 10명 국회의원이 발의(법무부·여가부 이전)한 2개 법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야 정치권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에 노력해야 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 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중앙행정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이뤄지면 행정과 정치가 함께 이뤄지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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