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청 메가시티 실무기구가 유념해야 할 것

전국 첫 메가시티에 거의 도달해놓고 주춤거리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타산지석처럼 됐다. 결국 잘 되리라 믿지만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꿈꾸던 동력이 지역적 이해 앞에 급전직하하는 모습은 허무하다. 지난 정권 이래 계속 시동을 거는 충청권은 '해야 된다'는 당위 차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등에 관한 윤곽만 어렴풋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개념에 갇힌 듯한 인상을 준다.

충청광역청(가칭)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서 중장기 비전이 다소 약한 것은 사실이다. 4개 광역단체장이 힘 모으기로 했고 세부 내용만 조율하면 이견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자치단체 설계 방안에 합의해 협약식을 했고 심지어 특별연합 출범을 공표하고 멈춰선 사례를 진지하게 돌아보자. 행정안전부의 조직 승인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4개 지자체의 특별연합에서 특히 경계할 것은 지역 간 불균형 초래다. 동부와 중부 위주로 짜여 서부 경남이 소외된다는 문제가 충청권에서 유사하게 돌출될 수 있다. 2020년 논의를 개시한 '부울경'을 보면 충청 특별지자체 설립에 치밀하면서 좀 잰걸음을 할 필요는 있다. 밀린 숙제 해치우듯 양보해 돌파한다는 건 때론 무리다. 거대 수도권 일극화와 종속화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도 9부 능선이 곧 10부 능선은 아니다. 지역민과 단체장, 추진기구의 상생 협력 의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메가시티는 강력한 지방시대의 거점 전략이며 새로운 성장축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늘 아쉽다. 당 대표 선출을 앞둔 야당 또한 충청 메가시티 강력 추진을 거들지만 미온적이긴 매한가지다. 광역행정 통합 기반을 만만히 여겨선 안 된다. 소외론과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면 특별연합 공식 출범 이후라도 각자도생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방안 및 국비 확보 방안은 합동추진단 구성 과정에서 중시해야 한다. 실무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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