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공감 있는 원자력 안전인가

대전시 현안으로 급부상한 원자력 안전 종합대책 추진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24일 국회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정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전에 남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까지 씻어주지는 못했다. 대전시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했다.

이 문제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지난 국정감사다. 대전 소재 원자력 관련 시설에 1699개의 사용후핵연료와 약 3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 중이라고 알려지면서다. 고리원전, 한빛원전, 한울원전 등에서 옮겨온 것들이다. 경주 지진 이후에는 내진 보강이 집중 거론됐다. 연구 목적 외의 핵연료공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된 상태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관리정책 전반에서 심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미 원자력 발전 규모와 운영 확대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안전대책 강구는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다. 중·저준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어떤 사안든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전지역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등과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원전 주변지역이나 영구적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버금가는 행·재정적 지원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그동안 원자력 관련 기관이나 정치권 등이 각자 각론에 매달려 대책다운 대책을 못 내놓는 사이, 대전에 누적된 건 폐기물이었다. 24일 지역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역시 이견이 더 부각됐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안전이 달린 긴급한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처라고 보기 힘들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구청장들은 핵폐기물의 즉각 이전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방사성물질로 정의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에는 특히 한 치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등에 겹겹으로 에워싸인 대전시민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다.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대책 공동 추진에 초당적 협력’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안전의 제1 기준은 대전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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