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억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지난 6년간 미국 돈줄 노릇"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지난 6년간 진행돼 온 한·미 공동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가 미국의 돈줄 노릇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한·미 파이로프로세싱 공동연구는 미국 측 연구에 돈을 대주기만 한 호구 사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미국 연구소 파견 연구원들은 연 3억의 지원비를 받으며 초호화 연수 생활을 했던 점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는 2011년 7월부터 시작돼 10년간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총 연구비 약 1250억으로 양국이 절반씩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6년 동안 한화로 369억을 한국 분담했으며, 남은 기간동안 약 245억원의 분담금이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가 위치한 아이다호 주는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아이다호 주는 1991년 주 내에 이미 반입된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확실히 하기 전까지 상업용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즉, 연구가 시작된 2011년에도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여전히 금지된 상태였다.

유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실증실험을 위해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반출입 자료를 요청했지만 반출입 자료는 전무했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다호 주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아닌 MOX(혼합산화물)사용후핵연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계획 중인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SF)가 아닌 사용후 MOX 연료로 전혀 다른 연구가 진행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369억 들여 7년간 진행 중인 연구가 한미공동연구가 아닌 미국 측의 이익만을 반영한 사업이었으며 한국 측에 도움 되는 연구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다호 주는 미국에서 물가가 저렴한 주에 속하지만 연구원 인당 3억(인건비 1.5억, 파견비 1.5억) 체류비 지원이 이뤄졌다.

유 의원은, "아이다호 주에서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마치 열대에서 빙하 연구를 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연구 재료원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 국민의 혈세로 연구를 하고 호화스러운 파견생활을 누린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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