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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국이 무르익을 수록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자문특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여론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를 개설하고 운영에 착수했다.
이곳에는 개헌 주요 의제 22가지를 제시하고 방문자들에게 관심있는 쟁점을 선택하고 찬성과 반대 중립 의견을 표시하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선 '수도(首都) 규정 명시 여부' 링크를 걸어 국민의견을 묻고 있다. 자문특위는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헌법에 이를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규정 헌법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자는 찬성의견과 통일이후 상황대비와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동시에 제시했다.
홈페이지 개설 만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찬성' 803명, '중립' 35명, '반대' 126명으로 83%가 헌법에 수도규정 신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찬성비율은 꾸준히 80%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자문특위는 수도규정 명시 찬성의견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거론하며 속도조절 중이지만 사실상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이른바 '광화문 집무실' 구상과 관련해서도 "개헌 때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될 경우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겼다가 세종시로 또 옮기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헌당론에 제3조(영토)와 제4조(남북통일)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기로 확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개헌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여론까지 받쳐줄 경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쪽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문특위 홈페이지 댓글에서도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주장하는 국민여론은 뜨겁다. 이날 낮 12시를 전후로 자문특위가 제시한 22개 개헌의제 가운데 가장 많은 3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국민들은 행정수도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 수도권 과밀완화, 행정부 입법부 분리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및 경제수도 분리 국제적 흐름 등 다양하다.
간혹 불필요한 예산낭비, 통일시대 대비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도 개진되고 있지만, 워낙 극소수여서 찾기가 힘들 정도다. 자문특위는 국민들이 단 댓글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개헌안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정국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확인된다"며 "행정수도 개헌이 관철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충청권의 역량을 모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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