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의 ‘지역인재 권역화’ 추진

세종시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와 관련 우선 대전시와의 ‘권역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이 19곳에 이르지만 대상 기관이 한 곳도 없는 대전에선 그동안 권역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세종시가 화답한 셈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성사된다면 양 지자체가 강점은 공유하고, 약점은 보듬어주는 연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생의 모델로 남을 것이다.

세종시는 대전과 먼저 권역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후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춘희 시장의 공약에도 추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량을 일방적으로 나눠 준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공공기관과 세종지역 대학 졸업생의 채용을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을 맺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한 생활권이라고 할 정도로 인접해 있다. 세종시의 발전에 따라 교통·환경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적 행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다수 지자체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지역인재 할당제 권역화를 이룬다면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복원을 도모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자치분권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자치분권은 강화될 수 있다.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은 자치분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세종시가 의지를 밝힌 만큼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전시장 후보자들은 정파를 떠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권역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와 맞물려 대전에 본사가 있는 수자원공사와 조폐공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가 공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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