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진 G5, 공동심사 시대 개막... 4차 산업혁명 대비 협력 강화

성윤모 특허청장(왼쪽 2번째)이 IP5 청장회의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지역)특허청간협의체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지난 14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먼저,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 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 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 시범운영 기간이 마무리되면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IP5 특허청 청장들은 IP5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편안을 채택했으며, IP5 심사정보 조회시스템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위한 IP5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승인했다.

성윤모 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며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IP5 청장회의는 한국특허청 주최로 6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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