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지검장,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송인택 울산지검장(56)은 26일 오후 8시경 여야 의원들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했다.

송 지검장은 국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 폐지하고,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의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

또 그는 "세월호 사건 때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의해 발탁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일일이 사전보고를 해야 하느냐"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 꼭 그렇게 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로 한정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굳이 있다면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라며 "(민정수석실이)'우리는 보고 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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