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소통의 원칙

이상문 행정과학부 차장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학맥, 인맥, 정파' 틀로 바라보면, 허태정 시장은 비주류이면서 세대교체에 성공했다. 취임 초부터 역량과 리더쉽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혁신'이나'소통'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선 7기 1년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갈등 관리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취임 이후 허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새 야구장 건립, LNG발전소 유치 등 '갈등 관리'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론 수렴이나 시민 소통 등이 필요한 정책 선정이나 절차, 방식 등에 대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 수장으로써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할 때 '시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결정이 늦어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150만 대전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장은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시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결정을 못한다면 직무 유기다.



민선 7기 1주년을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시 조직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허 시장은 취임 이후 '조직 혁신'을 주문해 왔지만, 정작 조직 기강을 바로 잡지는 못했다. 얼마 전 대전시청 안에서 더욱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불법시술'을 받다가 시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이 같은 기강 해이가 그 직원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행태가 너무 대범하다. 그만큼 조직의 분위기가 느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조직 수장인 허 시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법시술을 한 해당 직원의 부서와 적발을 한 감사위원회와 보건복지국 등 조직의 다수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 조직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느슨하다는 얘기다. 사건 이후 허 시장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는 이제 막 1년이 지났다. 앞으로 3년이나 남았다.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시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직원과의 대화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팀 리버풀의 응원가 'You'll never walk alone<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아>'을 얘기하며 공직사회 모두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자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모습과 원칙 있는 행동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취임부터 함께 해온 박영순 정무부시장도 조만간 사임하는 등 정무 라인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 물색이 중요하다. '소통'에도 책임과 원칙이 중요하다.

이상문 행정과학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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