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세금 들어간 제로페이, 소상공인 혜택은 깜깜이

부산시는 7%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며 부산시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는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 가맹점 및 소비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은 민간단체의 영업상 자료라는 이유로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민의 돈이 들어갔지만, 부산시민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알 수 없다.

2019년 제로페이 부산 활성화 사업예산안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휴가철 부산 관광객 유치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결제금액의 7%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페이백 이벤트에 인센티브 지급 1억5천만원, 홍보 8천9백만원 등 총 2억3천9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홍보비 대부분은 김포공항, 서울역, 수서역 등 수도권 지역 홍보에 배정됐다.

부산진구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관내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부산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구청 업무추진비와 직원 개인 회식비 사용시 제로페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해왔다. 실제 부산진구청에서는 부구청장 등이 지역 내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며 인당 3만원의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계획을 수차례 잡기도 했다.



금정구는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계획에 따르면 제로페이 홍보지원사업에 7월부터 10월까지 2명을 고용하는 인건비 11,093천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집행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활용한 제로페이 홍보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6월 20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시·도 제로페이 담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계 발매하도록 요청했고, 성과달성에 따른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했다.

실제로 경상남도는 민간단체인 제로페이운영법인설립준비위원회와 1인견적 수의계약을 통해 6,049명(일반직 2,517, 소방직 2,983, 공무직 492, 도의원 57)에게 지급 가능한 약 3억원 상당의 제로페이 연계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로페이 사업에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제로페이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사용실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 사용실적 공개요청에 대해 부산시 제로페이 담당자는 부산시는 공개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민간단체의 영업상 자료라 광역단체별 사용내역은 공개불가라는 입장이다.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 또한 사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권대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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