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LH 발주 공사 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5년 간 521건

최근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한 사례가 5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발주 현장의 건설관계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521건의 대금체불이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135억 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313건(52억7천만원), 자재·장비 대금 체불이 193건(73억원) 발생했으며 2015년에 발생한 체불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다다.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9건의 위반내역이 발생해 행정처분 요청이 이뤄졌고 수급업체의 위반은 105건, 하도급 업체의 위반이 114건에 이르렀다. 이 경우 주로 통보위반과 관련된 건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불법이 주를 이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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