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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사 인력의 서울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중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00.8명이었다.
이어 대전(243.6명), 광주(243.1명), 대구(232.4명), 부산(228.2명), 전북(197.0명), 강원(172.5명), 제주(170.4명)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경우 울산(149.4명), 충남(146.5명), 경북(135.2명), 세종(86.0명)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19'를 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4명이고,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등이다.
의사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데다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도 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지표를 보면, 의사가 많은 서울(7.6%), 대전(8.4%), 대구(6.4%) 등은 낮고, 의사가 적은 충북(9.0%), 충남(13.0%), 경남(11.1%) 등은 높았다.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1주 최대 80시간 수련을 명시한 전공의 법 시행으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단순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전달체계 왜곡 우려, AI(인공지능)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정부는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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