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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
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매달 1명이 죽고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며 "전국 모든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 9살 아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스쿨존 안전 강화에 힘써왔다. 당시 김군은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는데, 이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스쿨존이었다. 하지만 신호등은 물론 과속카메라도 없어 사고를 막을 수단이 없었다.
강 의원은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1만6789개인데, 과속단속카메라는 불과 820곳만 설치돼 있다"며 "그럼에도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구역을 확장하는데 쓰는 예산으로,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관성적으로 예산아 내고, 국회는 에산 내려보내줬으니 일 다했다고 생각하고, 예산 받은 부처는 작년에 하던 것처럼 학교 앞에 노란색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 붙이고, 바닥에 노란색 칠 할거냐"며 "이러는 동안 국민들은 여전히 애들이 죽는다고, 바뀐 게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하고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라며 "그러나 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안전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전부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은 5000억 정도다. 신호등은 625억원 정도가 든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한번에 담기 무리일 수도 있지만 3년에 나눠, 5년에 나눠 담도록 짤 수도 있다"며 "우리 모두의 명의로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 하나만 남기자"고 간곡히 말했다.
예결위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예산을 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도 당부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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