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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을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이같은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를 초월한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인 설득이 시급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8일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나를 포함해 4명의 의원이 모여서 (반대에 대한)이야기 한 것은 맞고, 다들 의견은 같다"며 "(충남은) 세종이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많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자리는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이 최근 총선 공약개발을 이유로 만난 TK 지역 정치권의 간담회 자리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3분의 2가 밀집한 세종시가 엄연히 대전시와 충남도와는 별도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임에도 같은 충청권에 있다는 잣대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정책에서 20년 가까이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불발로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된 점을 간과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어 충남이 발전 1위 도시임을 거론하며 "충남만 발전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 향후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논리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TK 일부 정치권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정책 반대가 여전하면서 2월 임시국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균특법은 국회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 됐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등에 상정·처리된다. 이때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문재인 정부 내 사실상 동력을 잃는 셈이다.
충청권의 대응도 분주해 지고 있다. 균특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대구·경북은 김천이라는 혁신도시가 지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선거용으로 보여 진다"며 "산자위 전체회의가 2월 국회가 열리면 회부가 될테니, 설득도 하고 논리적으로 공방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도 자신들의 당내 이견에 대해 확인을 못한 게 있었다"며 "지역경제 침체의 탈출구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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