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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난 3월 24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대전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된다.
대전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5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신청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한때 1만명 가량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사이트 접속 대기시간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이에 시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서버 점검에 들어가기도 했다.
서버 점검이 마무리된 후 생계지원금 관련 신청 페이지로 연결을 하려면 앞 대기자는 1000명대를 넘어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온라인 신청은 모두 7729건으로 접수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신청서를 냈다.
신청 접수하려던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시민 정모(47) 씨는 "오늘부터 접수라고 하기에 홈페이지를 접속했더니 서버는 점검 중인 데다,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상자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시는 해당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약 17만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17만 명에게 대상자라는 내용의 안내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이트에 접속 하면서 서버가 먹통이 된 것.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의 건강보험료 파악은 어렵다. 때문에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분류하지 못해 많은 분들이 접속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은 요일제를 준수해주시길 바라며,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기에 누락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을 일반 기업 회사원과는 다르게 100%를 납부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유성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씨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1인 기준 건보료를 평균 11만 원에서 13만 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대전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설정됐다"며 "해당 지원금은 생계 위협이 간 분들을 위한 것이다. 지원금의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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