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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현 교수 |
유일한 문제해결 방법은 출산인데 돈은 엄한데 다 쓰고 성과는 미약하다. 정부는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큰 도움은 안된다. 방법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은 현금으로 아기의 성장 단계마다 지원을 해주면 될 텐데, 각종 지원단계와 지원차별, 지원기구들을 거치면서 지원금과 혜택은 쥐꼬리만큼 받게 된다. 저출산, 인구소멸, 초고령화, 폐교, 생산인구감소 문제는 모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게다가 세계경기 침체, 물가상승, 실질임금 하락,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등은 정부와 지방, 국민의 재정상태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는 지방세와 국세 지원으로 살아간다. 물론 이외에 나라와 지방의 채권을 발행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선거공약 이행과 자치단체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게 겹겹이 쌓여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 33년 동안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공약 경쟁은 국가와 지방의 빚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번 생과 다음 생을 합해도 (지방)정부의 빚을 청산할 수가 없다. 경기침체로 물건이 안 팔려 창고마다 재고가 가득 차 있고, 생산이 줄어드니 고용이 안돼 국민 소득과 나라 세금이 줄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는 키오스크,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돼 우리 생활 주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노동인구와 납세자 수가 감소해 국가(지방)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 세율을 자꾸만 올리고 있다.
돈을 벌 수단이 필요하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는 개최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준다. 개최국은 고용 창출과 함께 경기가 활성화되고, 개최국민의 자긍심 상승은 물론 개최국을 강력하게 홍보하게 된다. 단순히 개최 당시의 이익만을 계산하면 안 된다. 개최 후에도 스포츠시설들을 다용도로 활용해 지속적인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프로스포츠 활성화, 전문선수 양성 그리고 생활체육에 활용된다. 즉, 도시경제와 미래 스포츠 인재 양성, 시민건강에 활용되는 것이다.
수익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치단체들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저마다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엔 굵직한 국제스포츠행사가 없다. 세계적인 국제스포츠 행사는 적어도 7~8년 전에 개최유치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정부에서 충청권 아시안게임만 승인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2027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말고는 이렇다 할 국제대회가 없다.
우리나라는 매년 17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으로 인해 많은 지역마다 많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동계스포츠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와 다르게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대규모 건설을 해야 하는 부담은 적어졌다.
당연히 이 시설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정부는 국제스포츠 행사가 도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장사를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과 마찬가진데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스포츠 행사를 지속 개최해 스포츠를 통한 외화벌이 기술력도 축적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시켜 무역흑자를 늘려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이다. 올림픽 4위, 월드컵 4강의 위업을 달성했음에도 국제스포츠 유치실적은 너무 부실하다. 체육 예산에 국제스포츠 행사 지원비가 없는 게 아니다.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사행성 사업을 한다는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가 체육 예산의 98%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는 국비도 아닌 목적성 기금에서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1000억 원씩 가져가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1000억씩 빼가기가 곧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문예 진흥예산은 이미 5조 원을 넘겨 국가 체육 예산의 3배에 이르는데도 계속해서 매년 1000억 원씩 빼앗아 가고 있는데 문체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체육단체에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7년째 하고 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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