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R&D 예산 증액 반드시 관철해야

4·10 총선을 앞두고 대전지역 정치권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도입 등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월 초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한 데 이은 구체적인 언급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 4대 첨단산업의 R&D 예산을 10%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분야는 R&D였다. 정부는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전년보다 무려 4조6000억원(15%)을 삭감했다. IMF 외환위기에도 증가했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과학기술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정부 출연연 등 연구개발 분야 전반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총선 정국에서 R&D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돼 연구개발특구가 있는 유성과 대한민국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예산 때문에 과학기술계 예산을 못 지킨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반격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올해 추경을 통해 시급한 예산을 해결하고, R&D 예산을 국가 세출 예산의 5%로 의무법제화하는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구현장은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올해가 당장 문제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팀이 해체돼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긴급한 R&D 예산을 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격이다. 시행착오는 즉각 시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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