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4월 17일 건강보험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회장 강춘식)는 4월 17일 아산시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는 연합회 임원진과 지역 지회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춘식 회장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한 불법기관 근절도 강조됐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 손실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 있다.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외에도 다수의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향후 법안 통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은 "계속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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