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자율성 대폭 확대" 자체정원 운영·인건비 증액·특별채용 등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비공모 특별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성을 늘리는 대신 책임경영을 위해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 점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을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이뤄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것으로 출연연 간 물리적·문화적 장벽을 없애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기능 개선과 체제 정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9월까지 부처 훈령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출연연의 기관 운영 자율성을 제고한다.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정원 관리 권한이 각 출연연 기관장에게 넘어가며 기관장은 NST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출연연은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자체 기술료 수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타 공공기관 기준을 고려해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하고 출연연은 이 기준 내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내외 석학 등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번 방안에는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구성원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출연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동출입증을 도입하고 오픈 세미나, 체육·문화행사 등 정기 모임을 지원한다.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란 출연연 새 브랜드도 도입한다. 기관별 전문성을 살리면서 출연연 내·외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 임무를 맡게 할 방침이다.

출연연에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보다 깐깐한 평가체계를 도입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3년 주기인 기관운영 평가와 6년 주기인 연구사업평가를 전면 개편해 2026년부터는 격년 주기로 통합점검한다.

개별 출연연의 자체 기준을 심의할 NST의 기능 개선과 체제 정비도 이뤄진다. 관리가 아닌 지원과 육성 중심으로 기관 임무를 재정립하는 개선 방안이 2024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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