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복원·출연연 활성화 방안에 과학기술계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 노력해야"

정부가 2025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랜 시간 요구한 정책 개선안과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며 2024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6월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가 출연연 활성화 추진방안과 2025년 R&D 예산 규모를 연달아 발표한 이후 현장에선 연달아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쏟아냈다.

2024년 초 이뤄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인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선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학기술계가 오랜 시간 요구했던 주요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방안을 발표한 26일 당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입장문을 내고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아쉬운 부분에 목소리를 냈다. 연총은 "연구비 삭감으로 과학기술 현장에 불어닥친 연구 지체와 연구중단 문제, 전문가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임금피크제 문제, 정년 환원 문제, 대기업이나 대학에 비해 열악한 급여와 복지제도 등 이러한 문제로 야기된 연구자의 사기 저하, 이공계 기피, 인력 유출 문제, 기관장 선임과 평가에 있어 기관 내부 목소리 반영 등에 대한 대책안에 충분하게 포함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R&D 생태계의 역동성은 자율을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의 창출과 충분한 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 확보할 수 있다"며 보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28일 성명을 내고 출연연 활성화 추진 방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추진방안은 일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개선사항들도 있지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성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근본적 조치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과기정통부는 2025년 주요 R&D 예산이 약 24조 8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2023년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 R&D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던 분야들에 대한 복원이나 연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수십년 동안 구축해 온 R&D 생태계를 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이라는 미명 하에 2024년도 연구비를 졸속 삭감하면서 과학기술 R&D 생태계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다"며 "R&D 예산 원상복구를 넘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예산 증액으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 처우 개선과 함께 땅이 떨어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실이 개최한 28일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한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조위원장은 "출연연은 경제적 효용성이 낮지만 공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분야를 담당해 왔고 지속적으로 출연연의 운영효율만이 강조되고 있다"며 "연구환경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PBS 제도 폐지와 출연연의 기관평가 제도 개선 등 출연연 연구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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