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놓은 유보통합 계획, 교원단체 "재정적 지원 방안은 전무" 지적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원단체들은 예산 이관과 추가 국고 지원 등 재정확보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관련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관리체계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실행 계획안을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숙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계획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부가 5대 상향 평준화 과제와 통합 과제를 제시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내용은 하반기 발표를 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투명성, 재정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은 전무하다며 정부조직법은 통과했으나 준비 없는 유보통합 추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고작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 계획 시안에 담긴 내용이 교육 하향 평준화를 불러온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도 성명서를 교사자격, 기관 기준 등은 여전히 '논의 중' 이라는 말로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내놓은 계획은 많으나 필요한 예산 추계도 재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과거 부실한 재원 방안으로 일어난 '누리과정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의견에 최우선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 유보통합과 유아교육 정책을 세심히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유보통합은 지역, 기관 관계없이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 근본취지"라며 "교육 중심, 교육중시 유보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내놓은 계획안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 교사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내놓은 방안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재정투자과 관련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이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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