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민생 무관한 '입법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계인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안국역 근처의 헌재는 광주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는 법안이다. 광주와 대구는 5·18 민주화 운동과 4·19 혁명의 상징성을 지녔고, 양대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이유다.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 줄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재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최종심을 맡는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아닌 광주와 대구에 사법부를 옮기자는 법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국회 의석 175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이라면 속도를 내 처리하는 게 옳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과는 무관한 법안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특검·탄핵과, '판·검사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추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평생 검사나 판사 앞에 설 일이 없는 대다수 국민으로선 황당한 일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회의 주재 모습은 80년대 초 소설 '완장'의 주인공을 연상시키고 있다. 총선에서 유권자가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민생을 보듬는 등 정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라는 명령이었다. 총선 민의를 왜곡해 사법의 독립성과 시스템을 흔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권 정당을 원한다면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