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발전 이끈다] 尹, 약속한 철도 '0%' 이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공약을 세우고, 이행을 다짐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원활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의 경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경제성, 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현황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충청내륙철도 노선도.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교통망 공약이 사실상 '0% 이행률'을 보이면서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인센티브를 통해 최소한 국가계획 반영까진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은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 이중 첫 번째 공약인 충남 교통망 확충에는 2개의 정책과제와 전체 세부과제 35개 중 25%가 넘는 9개 사업이 쏠려 있다.

9개 사업으로는 ▲충청내륙철도 건설(태안~서산공항~대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산~청주~울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보령선)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당진~광명 고속도로) ▲태안~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내포~태안 연결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노선 천안 연장까지다.

먼저, 충청내륙철도는 태안~서산공항~내포신도시~청양~세종~신탄진~대전까지 이어지는 146.7㎞의 단선전철노선이다. 대전 반석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가로선으로 세종에서 만나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충청권 균형발전의 핵심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설구간은 125.7㎞며, 기존선은 21㎞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 수정 건의부터 예타면제 건의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년 국토부의 철도망구축 5개년 계획에 담기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산업문화철도(보령선) 노선도.

다음은 보령선으로 불리는 충청산업문화철도로 태안에서 출발하는 충청내륙철도와는 달리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출발해 남서쪽 공주~청양~부여~대천으로 가는 100.7㎞ 노선 철도다. 이 사업 또한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년 4월 국토부 주관 신설 철도망 구축노선 공청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윤 대통령 공약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것 중 하나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다. 국토 가로축 철도로 충남(서산, 예산, 천안)과 충북(청주, 괴산)을 가로질러 경북(문경, 울진)까지 가는 329㎞ 열차 노선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거론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도지사가 공동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실제 신설까지 기대가 실렸지만, 마찬가지로 국가 철도계획안조차 담기질 않았다.

다행인 점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초광역권 열차 노선이기 때문에 달빛철도특별법(대구~광주)과 같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추진해 건설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달빛철도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예타면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노선도(왼쪽)와 제2서해대교 노선도(오른쪽).

이밖에 충남도는 대통령 공약인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와 태안~충주 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 중이며, GTX-C 천안 연장, 제2서해대교 등도 정상추진하기 위해 철도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요안에 담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그렇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경제성 평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의 철도·도로망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들이 담길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충남국회의원 간담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대통령의 충남 교통망 확충 공약이 임기 3년 차가 지나도록 어떠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자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나도록 충남도민과 약속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11명 충남 의원들 전원 연명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충남 의원들과 논의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국회의원(보령서천)은 "대통령 충남 공약이 약속대로 이뤄질 수 있게 모두 함께 도와야 한다. 철도와 도로 공약에선 국가철도망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5개년 안에 때문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과 같이 충남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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